국토교통부는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정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해 전수조사 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9월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고,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 단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며,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공중이거나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이라면, 무량판 구조인지 벽식 구조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구조는 분양공고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 절차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합니다.)
이번에 무량판 구조의 LH 아파트의 조사 결과는 공용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주거동은 포함되지 않아 보여주기식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거동까지 점검을 실시하기로 되었으니, 이에 대한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경우가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을 의미??
후속 조치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종 부실공사 타파 계획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실공사, 부실감리가 만연한 건설시공 과정이 혁신적으로 청결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실공사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규를 강화하거나 감리를 강화하면서 부실공사의 위험요소를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보다는 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능력과 안전 규정을 숙지한 전문가들만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