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을 현재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발의 되었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2명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는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주거지원 측면 뿐 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다자녀 혜택 많으니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개요
8월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다자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두어야 하는데 이는 최근 출산율과 부합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정하고자 나온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명의 다자녀 혜택을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자녀 다자녀 혜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준완화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지원 시 다자녀 특공 자녀 수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의 3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불만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가점 등의 차등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공정하게 가점 배분이 될지는 추후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으로 1년,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고, 1가구 1주택자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SRT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당 1일 2회, 1개월 10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
공항주자창 요금을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막내 자녀 나이가 만으로 16세 도달했을 때 기준이 만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립수목원 이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증명서 등)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기존의 만 12세 이하 3명 이상 혹은 36개월 이하 2명 이상이라는기준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1명 포함)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가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추후에 받을 수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ummary
이번 포스팅에서는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누릴 수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출산률이 급감하고 있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보상이 늘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